방광호 칼럼

부동산 임대차와 화해제도

작성자
경률
작성일
2015-04-21 13:52
조회
554
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건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최소 6개월 이상).
그러나 임대차계약체결당시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놓으면 위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하지 않아도
위 화해결정에 따라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에 충실히 따르는 경향이 있어
분쟁의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화해는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