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http://kylaw.co.kr/wp/wp-content/plugins/kboard/rss.php 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CDATA[건물명도]]> [민사] 건물명도   <사실관계> A는 C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잡종지와, 임야를 19억여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C는 A에게 확인서를 하나 써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주식회사 ㄱ건설 사장 및 ㄴ사우나 )은 00까지 A와 약속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에 보관한 금 삼억 원의 설정을 완료하든지 ㄴ사우나를 임대차 계약하여 운영을 A에게 넘기기로 확인 약정한다.’ 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C는 원고에게 결국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C 및 ㄱ건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C 및 ㄱ건설)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C 및 ㄱ건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판결은 확정 되었습니다. A는 이 사건 확정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이 B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도 집행이 불능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 받을 권원이 생겼으나, 실 점유자가 B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C와 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결국 집행 불능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판결에 대하여>            ]]> Wed, 02 Sep 2015 10:33:49 +0000 bbs2 <![CDATA[업무상과실치상]]>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략의 수립과 수행>         <판결에 대하여>            ]]>
    Tue, 04 Aug 2015 11:34:17 +0000 bbs2
    <![CDATA[This posnitg knocked]]> Mon, 06 Jul 2015 01:35:26 +0000 상담게시판 <![CDATA[사해행위취소등]]> Wed, 17 Jun 2015 15:46:43 +0000 bbs2 <![CDATA[약정금]]> [민사]2011가합2616 약정금   <사실관계> 원고는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이익금 및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 하였던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4채를 대물변제 해주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한 것 입니다.   <쟁점사항>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후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파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받을 이익금이 있는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가 전세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제3자인 분양회사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에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이 사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았습니다. 우선 원고가 분양대행실적이 나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위 두 카드에 강약을 주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우리의 두번 째 카드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Wed, 20 May 2015 13:23:43 +0000 bbs2 <![CDATA[손해배상]]> [민사] 2014가단4524 손해배상   <사실관계> 원고는 2007.경 피고의 남편의 배에서 잠수부로 일하기로 계약 하면서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수표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의 배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알아 본 바 원고는 다른 배에서 선수금을 받고 잠수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잠수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돈을 받아갔는지 따졌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별다른 말 없이 피고에게 받아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후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여전히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 남편의 배에서도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사기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어 구속되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수표의 내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고소한 행위가 죄없는 자신을 고의로 해하기 위한 행위였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으며 소를 제기 한 것 입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판결에 대하여>        ]]> Tue, 19 May 2015 16:21:40 +0000 bbs2 <![CDATA[소유권이전등기]]> [민사]2014가단34191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원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A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B를 대위하여 피고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및 쟁점사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피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배하여,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아주 쉬운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남편은 평소 세무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남편의 소유이고, 다만 남편의 지인 피고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부동산을 남편명의로 돌린 후, 재산 분할 과정을 통해 위 부동산을 우리측 소유로 이전등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위 법률에 따라 또는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라는 판단하에, 우리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매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
    Tue, 19 May 2015 13:18:09 +0000 bbs2
    <![CDATA[손해배상]]> [민사]2013나3549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1.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 소장에 기재 된 주소에 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보정명령등을 통하지도 않고 공시송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주소는 피고가 거주한 적이 없는 잘못된 주소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추완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원고와 피고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하였고 공사는 완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신축건물의 지붕 파손 및 누수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차일피일 미뤄서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요청하여 완료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하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한 것입니다.
    <적용법조 및 쟁점사항> -추완항소-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일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법원서류를 보고 놀라 우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원고는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원고가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건축한 건축물에 하자가 건축시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하자인지 원고측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공격을 하는 입장이고, 피고는 방어를 하는 입장입니다. 원고는 증거가 부족하여 공격의 날이 무뎠고, 피고는 무딘 공격에 적당히 응수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우리 당사자는 집을 빼앗기지 않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Mon, 18 May 2015 11:02:43 +0000 bbs2
    <![CDATA[온라인 상담게시판 안내]]> Wed, 06 May 2015 16:32:28 +0000 상담게시판 <![CDATA[대여금]]> [민사] 2012가단20850 대여금   <사실관계> 피고들이 2012. 9. 경 원고에게 '창녕군 토지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 5,6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2012. 12 .말까지 원금 및 이자합계로 8,400만원을 변제하겠다' 고 제안하여, 원고는 5,6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변제일 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건축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증거관계를 분석해본 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보다, 원고가 직접 아파트 건축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다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은 원고가 직접 아파트 건축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Wed, 29 Apr 2015 17:36:19 +0000 bbs2 <![CDATA[대여금]]> [민사]2014나5375 대여금   <사실관계> 원고는 2008.경까지 망 A에게 수회에 거쳐 총 금액 8,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망 A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09.경 망 A소유의 주택을 가압류 등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망 A는 원고에게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켜 주면 대여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 하였습니다. 망 A는 원고에게 5,720만원을 변제하면서 남은 금액은 2012. 2. 1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망 A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다시 망 A소유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자 망 A는 아들 C를 통해서 원고에게 1,300만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원고는 다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금액 1,280만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원심의 소를 제기 하게 된 것이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소송수계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이 사건은 원피고간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금액은 작은 소송이지만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측 증인은 거짓말을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측에서는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제 33계 "반간계 , 적의 스파이를 역으로 이용하라" 는 병법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적의 스파이에 해당하였고, 그 스파이가 거짓말 쟁이라는 사실만 법정에서 드러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고측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측에 유리한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즉 법관이 보시기에 저 증인은 자기 이름까지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짓말을 유도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측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Thu, 23 Apr 2015 17:36:39 +0000 bbs2 <![CDATA[횡령금]]> [민사]2011가합5141 횡령금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소외 A는 2006.경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의 주점의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주류대금을 외상으로 처리한 다음 일정 비율을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받았음에도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깡’을 하여 그 수수료에 상당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1억6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부모형제도 동업은 하지마라고들 하지요. 원고와 피고 모두 동업을 할 정도로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서로 동업을 하면서 오해와 불신의 골이 깊어 졌고, 결국 원고는 피고가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횡령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비위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자금을 횡령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동업인데, 이제 서로 법정에서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다면서 피고는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 Thu, 23 Apr 2015 10:38:58 +0000 bbs2 <![CDATA[손해배상]]> [민사] 2011가합5356 손해배상   <사실관계> 원고는 당시 소외 C와 D등을 상대로 수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C, D와 공모하여 원고의 권리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및 쟁점사항>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위법성 : 가해자의 가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2. 유책성 :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책임능력 : 불법행위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4. 손해의 발생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위 당사자들은 약 10년간 분쟁 중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병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바람, 숲, 불, 산()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먼저 내가 유리한 조건인지를 판단한 후에 행동하며 적군의 동태에 따라 병력을 집중, 분산을 결정해야 한다. 바람() : 군대가 움직일 때는 질풍처럼 빠르게 움직여 흔적이 없어야 하고 숲() : 멈출 때는 숲의 나무처럼 고요해야 하며 불() : 공격할 때에는 성난 불길처럼 맹렬해야 한다. 산() : 수비할 때는 태산처럼 동요 없이 태연해야 하며 구름 : 숨을 때는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듯 적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며 천둥, 번개 : 신속히 움직일 때는 번개처럼 빨라 적에게 피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적의 정세변화에 따라 마치 바람, 숲, 불, 산, 구름, 천둥, 번개처럼 다양하게 변화를 구사할 줄 알아야 승리하기가 쉽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산"의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원고의 파상공격을 태산처럼 동요 없이 수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원고는 파상공격을 해왔지만 태산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격을 하였지만 그 공격에 따른 입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Wed, 22 Apr 2015 16:45:55 +0000 bbs2
    <![CDATA[소유권이전등기]]> [민사]2011나12846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상대방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의 부동산인데 종원인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이 사건은 1심 막바지에 수임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에게 그냥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종중에 넘겨주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가 놀라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률비전문가가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우리에게 불리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사건은 상대방이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측에서 쉽게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할 무렵 이미 보증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증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고 종중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에 대해 취득시기, 등기명의자, 부동산 명의의 이동경로 등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다른 종중 재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취득되고 명의가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중의 회의록을 입수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재산 목록에 없다가 최근에서야 종중재산으로 결의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은 보증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Wed, 22 Apr 2015 10:42:12 +0000 bbs2 <![CDATA[가설자재 사용대금 등]]> [민사]2012가단4840 가설재 사용대금 등 * 가설재라 함은 도급공사의 시공과정상 공사를 위하여 보전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   <사실관계> 피고 A는 피고 B로부터 철근콘트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의 직원인 C와 D는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와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임차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B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가설자재 차임채무의 보증의사를 확인 한 후 임대차계약서(1차 계약)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피고 A가 피고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는 위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C와 D는 다시 원고를 찾아와 다른 공사가 있다고 하며 계속 하며 가설자재를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와 D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C와 D의 말을 듣고 피고 B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명판 및 직인이 찍혀 있는 종전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공동 임차인란에 피고 C와 D의 서명 날인 및 피고 A의 명판 및 직인을 날인 받았습니다(2차 계약). 그러나 A는 건설자재의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서(1차 계약)에 가설자재 차임채무를 보증 날인한 이상 이는 장차 피고 A의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자재 차임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한 것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발생한 가설자재 차임채무에 대해서도 피고B가 보증책임을 져야한다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를 제기 한 것입니다.   <적용법조 및 쟁점사항>
    • 무권대리 :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판결에 대하여>        ]]>
    Tue, 21 Apr 2015 14:09:31 +0000 bbs2
    <![CDATA[부동산 임대차와 화해제도]]> Tue, 21 Apr 2015 13:52:52 +0000 bbs3 <![CDATA[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사 선임의 시기]]> Tue, 21 Apr 2015 11:55:08 +0000 bbs3 <![CDATA[하늘은 있다]]> Mon, 20 Apr 2015 17:34:12 +0000 bbs3 <![CDATA[손해배상]]> [민사]2012가합1907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A회사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의 하천준설토 운반 작업을 시행한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A회사로부터 준설토를 공급받아 준설토 펴 고르기, 답 면고르기, 논두렁 쌓기 등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준설토를 피고의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B는 사건 덤프트럭의 운전수로 준설토를 실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회사의 신호수 지시에 따라 준설토를 하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덤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B는 부상을 당했고, 덤프트럭도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 한 것입니다.   <적용법조 및 쟁점사항>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민법제750조).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행위자의 고의․과실②행위자의 책임능력③위법성④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책임 :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민법 제756조 제1항).
    • 공작물 책임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1항).
    <전략의 수립과 수행> 우리 사무실은 이 사건과 함께 형사사건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민사적으로 우리측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우리는 덤프트럭이 전도된 원인에 주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덤프트럭이 옆으로 넘어졌는데 원고가 왜 이렇게 많이 다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덤프트럭이 넘어지면 원고가 저렇게 다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덤프트럭이 넘어진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결국은 우리의 과실이 아닌 원고의 과적, 물기 있는 자갈과 모래를 섞어 운반한 과실 등이 원인이 되어 덤프트럭의 붐대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고, 물을 많이 머금은 모래와 자갈과 함께 적재함이 트럭의 차체를 강하게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운전석에 있던 원고가 큰 충격을 받고 많이 다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원인은 원고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물기를 말리지 않은 모래와 자갈을 실게하고 또 과적하게한 업체와 원고의 과실이 합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의 어린 아들 덤프트럭 장남감을 법정에 들고가서 원고가 많이 다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지금도 그 장난감을 보면 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덤프트럭이 넘어진 원인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형사사건에서도 우리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Mon, 20 Apr 2015 16:21:15 +0000 bbs2
    <![CDATA[시설비등]]> [민사] 2012나6718 시설비등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5.부터 2011. 10. 4.까지를 기간으로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피고들과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 보증금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에 ‘시설 및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함(15,000,000원), 임대인이 가게를 다시 인수할 시 시설비 및 권리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인 2011. 5. 26. 원고도 모르게 이 사건 건물을 A에게 매도해 버린 것입니다. A는 2011.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상가 전체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빨리 건물을 비워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로서는 억울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3개월 빨리 건물을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이미 매매되었으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매수인인 A는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당시 피고들과 권리금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특약사항에 따라 시설비 및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매수인A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만 할 뿐 이를 반환하지 않아 본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법조 및 쟁점사항>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이였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판결에 대하여>]]> Fri, 17 Apr 2015 11:22:09 +0000 bb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