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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 2014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m 구간을 진행하다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 잠이 들어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로 가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30여분간에 걸쳐 총 4회의 음추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법조> 법률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우리 사건에 대한 단상

본 게시판은 우리 사무실에서 행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자리입니다.앞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한 사건 들에 대해 판결문, 쟁점사항, 전략과 수행, 법원의 입장 순으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